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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제8조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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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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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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