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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대출 금리

제5조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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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5조(대출 금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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