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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제7조의7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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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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