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보상 대상 피해

제10조의8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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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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