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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기금의 용도)

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25조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7.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제47조의5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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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25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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