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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의 출납 등

제30조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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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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