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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제16조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어업자협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어업자협약 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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