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운영단의 의무)

운영단의 의무

제8조(운영단의 의무) ①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공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단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이 변경되어 공통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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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8조(운영단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