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4조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 공포번호
- 법률 제175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