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담보권
제5조
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근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근담보권)
- 공포번호
- 법률 제175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근담보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