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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제25조의2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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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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