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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의 계산

제30조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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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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