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제72조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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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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