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22조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해서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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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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