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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1조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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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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