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제5조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2. 식물보호 분야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3. 삭제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