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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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