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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6조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마시설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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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말산업 육성법」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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