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공포번호
법률 제1703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0조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효율적 개발,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식재료나 경영기법 등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외식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식산업 진흥법」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