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