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8조의2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가사사건의 전자기록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회생ㆍ파산사건의 전자기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식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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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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