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7조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를 갈음하여 검사나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등록정보를 조회하거나 출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된 등록정보는 그 활용 목적을 다하거나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이 종료되면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