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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

(조사)

제21조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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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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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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