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제10조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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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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