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제12조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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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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