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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북한 거래의 원칙

제18조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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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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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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