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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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