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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농수산업자로 한다. 1.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농수산업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3.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임의자조금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임의자조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의자조금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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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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