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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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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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