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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관할의 위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관할의 위임)

(관할의 위임)

제5조

제5조(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소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가정법원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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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관할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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