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제3조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① 법 제7조제1항의 관할법원은 아동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② 아동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아동반환청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이 중지 중인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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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본안 재판의 중지를 위한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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