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9조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이 법 제43조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3. 승계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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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9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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