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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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