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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 의무)

제10조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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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비밀준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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