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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의 책무

제5조의2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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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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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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