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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제31조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ㆍ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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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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