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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지원금의 결정기준

제25조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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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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