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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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