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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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