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4조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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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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