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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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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