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제33조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정보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침해행위의 중지 2. 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3조(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