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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9조의4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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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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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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