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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9조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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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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