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15조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로서 발달장애 의심소견이 있는 영유아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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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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