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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수련규칙의 작성 등

제9조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수련규칙"이라 한다)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2.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3.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4.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5.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6.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7. 휴일, 휴가 및 휴직 8.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9. 수련연속성의 보장 및 불이익 방지 방안 10.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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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수련규칙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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