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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공포번호
법률 제153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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