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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공포번호
법률 제153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제9조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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