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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공포번호
법률 제1534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10조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 5.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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