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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제10조의2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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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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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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