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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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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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